(그림파일 설명- 정목일 교수님 GS문학상본상수상 목우회축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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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과 인권(박은정)
**과학기술과 인권 워크숍(2001. 6. 2～3.), 서울, 아카데미하우스, 유네스코한국위원회․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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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기술과 인권
박은정 ( 국제생명윤리위원,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I. 왜 생명윤리, 생명법인가?
필자는 지난 십여 년에 걸쳐서 생명공학과 관련된 윤리 및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져 왔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된 책도 펴낸 바 있다. 그간 유네스코 국제생명윤리위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f UNESCO)의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도 한 계기가 되었지만, 법학자로서 필자가 생명 영역에서 가능하게 된 기술개입의 윤리적 정당성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게 된 데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한마디로 필자에게는 생명 윤리라는 주제가 상당히 법적으로 다가온다. 생명에 대해 지금껏 인류가 합의해온 고귀한 윤리 가치가 존엄이라고 한다면, 이 존엄은 바로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법이 요구하는 가치 규준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윤리는 법가치와 만난다(실질적 정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절차적 측면에서도 생명 윤리는 법에 근접해 온다. 알다시피 법이 지니는 최대의 강점은 적정 절차라는 요소에 있다. 법사고의 진수인 이 절차적 정의는 생명공학의 적용에 따르는 윤리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의미에서의 가치에 대한 합의가 점점 빈약해지고 있는 오늘날과 같은 가치상대주의 분위기에서, 생명윤리 문제도 합의에 이르는 절차에 승복하는 형태로 해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절차적 정의).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있다. 고래로부터 법은 개별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이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쌓아 왔다. 그런데 생명윤리도 법과 마찬가지로 사례에 적용할 구체적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요컨대 응용윤리로서의 생명윤리는 생명에 개입하는 기술로 생기는 이런저런 사례와 상황들에 대처할 올바른 행위 원리를 추구하는 것이다(구체적 정의).
과학기술은 어느덧 우리사회발전의 중심부에 들어와 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 볼 생명공학은 이제 거의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한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과학기술 황금시대에 이르도록 과학기술 문제를 민주주의나 인권, 사회발전 등과 같은 의제와 연관지어 진지하게 공론화한 적이 거의 없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의 향상은 저절로 공동체의 복지와 행복을 기약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실험실을 지키는 과학자의 탐구정신의 발로이기에 과학기술은 당연히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서 공동체의 성원들은 과학적 진리와 전문가적 권위를 신뢰하고 그에 따른 기술성과를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다. 요컨대 실험실은 민주주의의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사람들은 대체로 기술과 진보에 대해 우호적․수용적이다. 이 지역에서 자연주의 운동이나 생태주의 운동이 크게 성공적인 것 같지는 않다. 예컨대 유전자조작 식품의 수용도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이 지역의 사람들은 유럽이나 북미 사람들에 비해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일본이나 한국사회에서 과학자와 기술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경우보다 월등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 점은, 과학의 권위를 받아들이면서도 일반인들에게 과학자에 대한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이미지가 남아 있는 서구 과학선진국과 다른 점이다.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함께 이러한 과학낙관주의의 분위기는 더 강해지고 있다.
오늘날 첨단 과학기술의 대명사로 불리는 생명공학은 평범한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건강이나 식량문제에 직결되어 있으며, 생식보조기술, 배아 및 간세포연구, 유전자 진단 및 치료, 생명복제 등의 형태로 우리 인간의 몸 안 깊숙이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 한가운데 자리잡고, 바야흐로 우리 몸 안 깊이 침범해 들어오는 과학기술은, 과학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중요한 인권의제, 윤리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필자는 생명윤리가 적어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한 세대동안 사회정의의 핵심문제가 되리라고 본다.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정치중심부는 생명윤리문제보다는 생명공학기술의 산업화와 그 시장가치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을 위시하여 세계의 명망 있는 정치지도자들의 연설에서 생명공학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한다. 그러나 생명공학에는 이들 정치지도자들이나 정부조직이 보여주는 바와 같은 낙관적인 전망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더 강조되어야할 어두운 그림자가 있다. 그들의 임기동안에는 필경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이 그림자를 남보다 한발 앞서서 느낄 수밖에 없는 양심적인 과학자들과 지식인들, NGO들이 생명윤리 문제의 공론화에 애쓰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지난 십 수년 동안의 거대한 이슈들, 핵무기 경쟁, 수질오염, 삼림파괴, 생물종 소멸, 제3세계의 빈곤, 난민문제 등등, 이것들 중에서 정치중심부나 정부기구를 위시한 거대한 조직이 먼저 쟁점으로 제기한 것은 거의 없다. 이 모든 이슈들은 한결같이 시민들, 지식인들, 자원활동가들에 의해 제기되어 이윽고 국가적 대처기구를 만들고 국제적인 문서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들이다. 필자는 생명공학이 야기하는 윤리 및 인권문제도 같은 길을 걷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지나온 세기동안 인권에 대한 장애와 위협 요인들은 가난, 차별, 편견, 부정부패, 테러 등이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과학과 기술로부터 오고 있다.
과학기술과 관련한 전통적 인권론은 과학발전과 그 혜택을 누릴 권리, 과학연구의 자유를 강조해 왔다. 그런데 생명공학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이런 인권논의에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과학적 진보보다는 과학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사회,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쪽으로 강조점이 옮아가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류복지를 위한 연구자의 자유 보장보다는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과학연구의 윤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지난 199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세계과학회의(World Conference on Science)’에서 채택한 ‘과학과 과학적 지식의 이용에 관한 선언’에서도 “모든 과학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에 헌신해야 하며, 국제인권문서들에 명시된 관련 규범에 근거한 윤리 규약들은 과학전문집단에 대해 확립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필자가 이 글을 통해 강조하려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제반 문제로 인해 인권의 재구성작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새로운 법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다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필자가 첨단생명공학에 족쇄를 채우기 위해 인권개념을 들고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개념이 결코 과학기술의 성과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선진 각 국의 헌법이 말해준다.
II. 인권패러다임의 변화
알다시피 20세기 전반부인 제1차 세계대전까지는 인권론은 자유권 중심으로 펼쳐졌다. 정치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종교의 자유, 투표의 자유, 고문금지, 법 앞의 평등,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근대 시민헌법이 추구한 자유권이 인권이념의 핵심을 이루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부에 해당하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까지 현대 시민헌법상의 인권논의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의 개선과 관련된 사회권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서는 복지와 실질적 평등을 기치로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할 권리, 최소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권, 휴식권,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각종 사회보장의 권리, 이를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무 등이 강조되었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인권의 범위와 내용은 더 풍성하게 된다. 환경권, 평화적 생존권, 안전권, 알 권리, 소비자보호권, 정보접근권같은 새로운 현대적 권리들이 이어진다. ‘제3세대 인권’으로 불리는 이 단계의 인권은 개인가치보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연대를 기초로 한 권리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가치, 안전한 삶, 평화, 문화, 종족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인권개념 안에 들어오게 된다.
생명과학시대와 함께 인권논의는 이제 더 원숙한 다음 단계로 접어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단계에서 인간존엄의 명제는 저 근대초기의 좁은 의미의 일신전속적 자유와 안녕을 넘어서서, 사회적․지구적 환경과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의 맥락까지 포괄해야 한다. 인간은 고유한 존엄과 가치를 지닌 개인인 동시에, 사회적ㆍ문화적 환경 속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성원이자, 우주적 자연의 일부이다. 현대 생명과학은 실로 이런 존재로서의 인간의 지위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 새로운 단계의 인권을 ‘생명인권’, 혹은 다음 세대의 인간화 조건까지를 배려한다는 의미에서 ‘세대간 인권’이라고 부르고 싶다. 그러나 생명공학시대에 대응하는 ‘생명인권’, ‘생명정의’는 단순한 생물학적 인간조건이나 유전적 특성을 보호받는다는 협소한 의미를 넘어선다. 즉 단순히 DNA의 고유성을 침범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서, 사람은 유전적․생물학적 존재이상의 전인격적 존재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근본적인 성찰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인권의 관점에서 생명공학관련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학기술이나 정보의 오용 혹은 남용을 걱정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과학과 기술 적용을 인간의 존엄가치와 책임, 행복, 그리고 인간의 기원과 함께, 과거와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인류공동체의 안전에 대한 깊고 넓은 통찰과 연관짓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과학기술과 관련된 권리만 해도 단순히 기술적 조작이나 통제를 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맞는 과학을 발전시킬 권리, 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평등하게 누릴 권리, 기술 위험으로부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사회의 성원으로서의 시민들이 과학기술의 발전방향이나 우선 순위, 속도 등을 정하는 기술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과학 정보에 대해 알권리 등도 포함한다.
필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특히 아시아에서 생명공학을 산업적․상업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알다시피 아시아는 과도한 인구, 자원 부족, 환경 오염, 사막화, 물 부족 등으로 심각한 지역 갈등과 긴장의 잠재적 요인을 안고 있다. 아시아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에 처해 국민들에게 생활양식이나 습관을 변화시키고 경제발전 양식을 변화시키자고 호소하기보다는, 생명공학을 포함한 과학기술적 성과를 활용하려는 쪽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다. 필자는 생명공학을 인권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가기구의 설립필요성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생명과학기술의 광범위한 적용으로 야기될 문제점들은 국경을 넘어서고 현세대를 넘어서는 문제인 만큼, 구체적 생활환경으로서의 아시아를 염두에 두고 -GO의 차원에서든 NGO의 차원에서든- 아시아지역의 연구자들이 주체적으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점에서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 문제는 APEC 등 아태지역 국제기구들의 의제로 마땅히 들어가야 할 것이다.
우리 60억 인구 모두가 가지고 있는 DNA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가지게 되는 권리인 인권과 인도주의에 대해 다시 한 번 성찰할 모처럼의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될 지는 아직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인권의 신장사이기도 한 인간 정신사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위기에 처해 인간정신은 더한층 고양되어 왔기 때문이다. 지구환경의 위기가 인류로 하여금 국가단위의 이익을 뛰어 넘도록 가르쳐 준다면, 첨단 생명공학에 따른 위기감은 인류로 하여금 다시 국가적 이익과 자신의 세대를 뛰어 넘도록 압박하고 있다.
III. 생명공학시대의 인권 논의의 특색
과학기술의 적용에 따른 인권문제의 논의 시각은 전통적인 시각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우선 새로이 제기되는 인권이슈는 대부분 과학 연구라는 관심사와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물론 벤처기업에서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생명공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 연구소의 상업적 이해관계도 녹아 있다. 과학기술이 인권에 던지는 도전의 실체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문 연구자 집단의 윤리의식이라는 매개를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윤리 내지 생명인권 문제는 바로 연구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둘쨰, 지금까지의 인권 이슈가 대개 기왕에 자행된 혹은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사례와 경험에 대한 반응을 뜻한다면, 생명공학시대의 인권문제는 다분히 예방적 성격을 띤다. 예컨대 인간게놈(genome) 연구나 배아 연구 등과 관련한 인권 이슈는 문제가 되는 역사적 인권유린 사례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발전을 예방하기 위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셋쨰, 지금까지 인권 논의와 그에 따른 인권 정책은, 국내적으로건 국제적으로건, 중요한 기본 도덕가치에 대한 사회성원들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그러나 생명공학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인권 논의에서는 그 점을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심각한 윤리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동시에 건강과 복지를 돕기 위한 기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유전자치료나 인간배아 혹은 간세포연구가 과연 인간존엄에 위배되는가 아니면 합치하는가의 물음을 둘러싸고 현재로서는 확고한 사회윤리적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에 대한 연구문제는, 연구를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허용할 것이냐의 물음으로 바뀌고 있다. 요컨대 ‘복지’와 ‘윤리’의 조화를 꾀하는 절충주의, 절차적 타협주의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생명윤리적 관심사가 대부분 입법요청으로 귀결되는 경향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넷째, 인권과 관련한 취약집단(the vulnerable groups)을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생명공학시대의 인권논의가 전통적인 논의구조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적 인권 이슈에서는 인권유린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취약집단이 누구인지가 비교적 분명했다. 예컨대 어린이, 정신장애자, 수형자, 소수 인종, 외국인, 여성, 문맹자 등이 그에 속했다. 그러나 예컨대 유전자 조작식품의 경우는 어떤가? 위해성 여부가 판정되지 않은 한 결과적으로 국민 전체가 실험대상자라고 볼 수 있다. 또 유전자 치료가 확대된다면, 일반환자들이 취약집단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 연구 및 치료와 관련하여 취약집단을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최대의 인권적 관심사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취약집단이 당대의 첨단 과학기술의 성과를 누리기를 원하는 소비자로서의 시민 일반일 수 있다는 데 있다.
다섯쨰, 인권에 대한 전통적 도발과 위협은 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나온 데 반해서, 인권에 대한 새로운 도전은 기술을 상업화하려는 민간기업이나 기술 적용을 원하는 일반시민들로부터도 나온다. 오늘날 첨단 생명공학이나 의료기술에 대한 기대 욕구는 국가 못지 않게 민간 쪽에서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헌법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권리와 의무의 대(對)국가적 효력보다는 대사인적 효력에 초점을 맞추는 논의가 점점 더 필요함을 뜻한다. 물론 국가에 의한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 이전에 기술 강대국에 의한 기술 약소국의 국민 건강이나 자원착취 문제도 새로운 주목을 요한다.
여섯째, 과학기술이 가속화시키는 이른바 ‘세계화’추세 속에서는 과학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인권문제는 국민국가 단위를 넘어, 국제적 합의와 국제규범을 창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세계화’는 현대세계의 발전을 특징짓는 화두이다. 이 세계화를 가속시키고 있는 것은 바로 과학기술이다. 지금까지는 각 지역은 사실 서로 독립된 법역사를 전개해 왔고 이들간의 연계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덕으로 세계법사를 가지게 될 날이 점점 더 가까워 오고 있다. 인권이 문제되는 한은 개인은 정녕 세계법에 구속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다. 최근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유전학, 의학, 생물학 분야의 생명개입기술 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합의 내지 규준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생명개입기술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처는 절실해오고 있다. 예컨대 여러 나라에서 인간복제나 인공자궁, 인간 배세포 조작행위 등을 통제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기술적용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후부터는 눈사태와 같이 겉잡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 생명공학은 미래 세대의 정의에 대한 고려를 법안에 포함시키기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의 법논증 및 법사고를 필요로 한다. 지금까지 법이 전제한 인간상은 당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의 고립된 인간이었다. 그에 비해 생명공학 다음 세대의 생존조건 내지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로서 독립된 개인에 주목하여, 이들간에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는 전통적 법언어와 법형식, 그리고 증거주의, 계약자유의 원칙 등에 충실한 적정절차만으로는 생명공학기술 적용에 따른 새로운 갈등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IV.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
첨단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치료, 예방, 연구, 복지라는 이름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몸에 대한 각종 개입이 쉽게 정당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점이다. 장기이식, 정자은행, 체외수정, 인체실험, 실험적 치료, 배아연구, 태아조직 이식, 성감별, 정자은행, 난자은행, 냉동수정란, 대리모 임신, 인공자궁 개발, 임상시험, 성장호르몬, 유전자 진단, 인간게놈프로젝트, 유전자 치료, 유전자 개선, 인간복제 등등.... 이 모든 기술적 성과들을 위해 우리의 몸은 과학자들의 탐구욕의 대상이자,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암투장이요, 그런가 하면 국가의 생명공학 육성책의 전략기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형질전환된 동물이나 인간유전자와 같은 생명체에 대한 경쟁적 특허 양상과 이에 따른 과학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분위기, 이용 및 접근에 있어서 고비용으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 우려는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밖에 유전자조작식품과 관련해서는 건강권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관련한 알 권리, 선택의 권리 침해도 문제시되고 있다.
둘째, 첨단 생명공학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들 중에서 유독 유전자를 강조함으로써 다시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사실 예로부터 유전자 연구만큼 그 학문적 성과의 이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아 온 영역도 드물다.
유전학적 예측 능력의 향상은 인간의 분류 능력의 향상을 뜻하기도 한다. 정상과 비정상, 열성과 우성, 잠재적 소인과 비잠재적 소인 등등. 이에 따라 유전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삶도 가능하게 되는 반면 사회갈등과 분열도 당연히 늘어난다. 사람들이 처음 대하는 사람의 나이든, 가족사항이든, 출신학교든, 신상정보에 집착하여 묻는 까닭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차별을 위해서이다. 유전자에 대한 관심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차별을 위한 것이다.
다양한 신상정보에 대한 요구는 한 사회 안에 깊숙히 뿌리박은 차별관행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는가보다는, 그의 출신과 집안내력에 더 호기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첨단생명공학의 유전학적 기획은 -더 나은 삶의 조건, 더 좋은 건강, 더 연장된 수명, 더 똑똑한 아이!- 이 세기전환기의 전지구적 경쟁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이 점에서 생명공학기술은 오늘날 우리국민의 정서와도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즉 땅덩어리가 좁고 경쟁의식이 팽배한 우리사회에서 ‘DNA’로 상징되는 놀라울 정도로 짧은 기간 안에 대중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법학자들은 조만간 출산, 보험, 고용, 승진 등에서의 유전정보 오,남용을 막고 유전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을 선보이게 될 것이다. 입법논의가 본격화되면 질병유전자가 없는 사람들은 무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를 삭감받듯이, 의료보험삭감혜택을 주장하게 될 지도 모른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유전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적 향상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본격화될 것이다. 유전적 특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들로부터 도전을 받게 될 것이며, 이때 이들간의 이익조정은 법학자들을 난관에 빠뜨릴 것이다. 태어날 자녀의 특성을 변화시킬 권리가 자녀의 양육권의 범위 안에 놓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권리를 부인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하여 그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유전적 향상권에 대한 주장은 여러 정황에서 볼 때 우리나라 부모들이 우선적으로 제기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가족주의, 교육열, 경쟁적 사회구조 등을 떠올려 보더라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사이에서 유전정보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들 -보건당국, 가족, 배우자, 교육기관, 고용자- 의 ‘알권리’에 우선하여, ‘모를 권리’, 즉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만 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시키자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생각에는 그런 식의 소극적․방어적 논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불평등은 과학지식과 기술에 있어서 비교 우위를 가진 기술강대국과 기술약소국 간에도 심화될 것이다. 지구 한편에서는 과잉의료, 과잉기술에 시달리다 못해 치료를 거부할 권리, 죽을 권리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구 다른 편에는 최소한의 전염병 예방 백신조차 확보하지 못해 죽어 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의 기술투자가 가속화될수록 이 간격은 더 벌어질 것이다.
셋째, 인간의 유전적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인간의 분류를 주목하는 기술의 확대적용은 은연중에 한 사회의 관용의 폭을 점점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각종 생식보조기술과 유전자 진단기술로 비정상적인 자녀의 출산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모가 그의 자유로운 결정권에 따라 장애를 지닌 자녀를 출산하는 행위는 어떻게 이해될까? 기술사회의 분위기는 부모의 자유로운 결정권에도 불구하고 장애아임을 알고 분만하는 그들의 행위를 무책임하다고 은연중에 비난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지나 않을까? 만약 아이들이 완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하는 것처럼 “건강한 가계를 지닐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면, 결함을 갖는 아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돌봐준다는 사회의 적극성은 필경 손상될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를 위시한 아시아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기술적으로 비정상, 허약 등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장애자에 대한 비관용은 만성질환자, 노령자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을 지도 모른다. 그들 역시 사회에 부담을 지우는 존재라고 생각될 법한 것이다.
넷째, 과학사회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효용과 합리성을 대변하는 전문가 내지 과학기술관료의 기준에 맞추어 눈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 쉽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기술을 적용받을 권리는 아랑곳없이, 외부에서 정해주는 기준을 좇아가야 하는 생활 환경에 은연중에 둘러싸이게 된다는 뜻이다. 오늘날 인공수정, 체외수정, 냉동수정란, 배아복제, 대리모, 산전유전검사, 산전유전자 치료 등 각종 생식보조기술 덕분에 불임부부, 특히 여성들이 진정 자율적으로 확대된 출산의 권리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불임은 극복할 수 있는 병이라는 신념을 확산시키는 의과학 메커니즘에 종속되어 오늘도 엄청난 시간과 돈을 쏟고 그리고 필경 건강마저 상하게 되는 많은 여성들이 진정 출산의 결정과 자신의 건강상의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피상적으로는 개인 혹은 가정의 선택권, 결정권이 확대된 것 같지만 실은 기술의 필연성을 받아들인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다섯째, 연구 결과를 비평화적 목적에 사용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어느 면에서 보면 지금의 과학기술 발전은 1, 2차 세계 대전과, 그 이후의 냉전을 거치면서 강대국들이 힘의 우위를 목표로 과학자원을 경쟁적으로 동원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즉 미국을 선두로 엄청난 투자와 함께 연구자에게 무한정의 자율을 인정한 - 만행에 가까운 인체실험도 그러한 분위기의 산물이었다 - 댓가이기도 한 것이다. 연구자들 사이의 반학문적 비밀유지 분위기도 어느 의미에서 이런 냉전구도의 여파라고 볼 수 있다. 냉전이 끝났다는 이 시점까지도 주권은 누군가의 말대로 ‘핵주권’, ‘미사실주권’과 동일시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필경 ‘유전자주권’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영국의학협회가 지난 1999년 1월에 발표한 생물공학무기에 관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상이한데 착안하여, 유전자 연구를 통해 특정 인종만 살상하는 생물학 무기가 10년 안에 개발돼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생물무기야말로 효율성의 면에서는 극찬을 받을 것이다. 값도 저렴하고, 한 국가의 농작물을 대거 파괴할 수 있고, 인간과 동식물을 함께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공학 혹은 유전공학에 의해 제작될 새로운 전쟁도구들은 정녕 핵기술의 위력과 맞먹을 것이다. 기술적 성과가 테러단체에 넘어가게 될 경우 초래될 위험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선진국이 주도하는 집단유전학연구에 비판적 반응을 보이는 개발도상의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새로운 종족적․민족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자민족중심주의를 부추길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다섯째, 생명물질에 대한 사소유권개념 확대도 경계해야할 추세이다.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나, DNA염기서열 등 일정한 기법으로 인체로부터 분리해낸 생체조직에 대한 특허확대 추세는 생명에 대한 유물론적 사고를 조장하는데 은연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생명공학물질에 대한 특허허용추세는 당연시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발명과 저작의 권리들을 왜곡시켜,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가로막는 배타적 울타리로 작용하고 있다. 저작의 권리, 발명의 권리를 사소유권화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의료정보가 차단되거나 고비용화됨으로써 질높은 의료에 접근할 일반인의 권리와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이다. 사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물질에 대한 광범위한 지적 소유권 확대추세에 쐬기를 박으려는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은 아직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년 1월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윤리학․지적 재산권․유전학”심포지움에서도 특허인정을 확대하려는 기술선진국들과 이를 막으려는 후진국 사이의 의견의 차이만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인간유전자를 위시하여 인류의 공동유산인 생명물질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발견이 아닌 발명에 대해 특허를 부여한다는 전통적인 특허법원리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인체로부터 분리된, 기능이 알려진 유전자 염기서열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기술개입에 의해 분리시킨 것이기에 발견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말은 결국 형용모순에 불과하다. 또한 생명공학물질의 특허인정으로 특허법상의 통상적인 구분인 물질특허와 방법특허의 구분도 결과적으로 무의미하게 되고 말 것이다. 생명공학물질의 경우 방법의 특허의 효과가 제품특허에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확인, 정화, 분리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호하는 특허가 유전자 자체 그리고 그 이용가능성에까지 미치게 됨으로써, 결국 유전자의 생산, 수입, 판매에 대한 절대적․배타적 권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V. 마치면서
지금까지 생명공학시대의 인권논의의 특색과 생명공학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바야흐로 인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과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비해 학계의 논의분위기는 어떠한가?. 우선 전통적으로 생명 문제에 관심을 가져온 학자들 - 윤리학자, 철학자, 법학자, 신학자 - 사이의 의견의 차이도 클뿐더러, 이들 간의 의사소통도 잘 안되고 있다. 지난 몇 년 이래로 학제적 연구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만 높을 뿐 막상 이렇다할 뚜렷한 성과도 별로 없다.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동시대인들이 느끼는 막연한 윤리적․실존적 불안 때문에 낯선 기술적 개입을 곧장 인간의 존엄에 대한 침해로 규정하려는 태도는 물론 편협하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최고규범을 밝히고 있다. 이 시대의 분위기는 인간존엄성 개념은 “고도의 불명확성”과 “강한 감정성“ 때문에 남용의 위험을 안고 있는 것처럼 비치게 하고, 반면 과학기술적 지식은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가장 가치 있는 도구로 비치도록 만든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최근 이론가들이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논의에 묻어 있을 지도 모를 형이상학적 잔제를 없애기 위해 ”과학적 인도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인간의 존엄 개념을 하나의 ”추상적인 본질징표“가 아닌 구성적․형성적 원리로 파악해야 한다는 과학적 인도주의의 주장은 그 나름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해 우리는 인간존엄성이라는 개념을 철학으로부터 법원리로 옮겨 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존엄성을 구성적․형성적 과제로 접근하자는 말은 인간이 자기목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칸트식의 정언명령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문제는 인간의 존엄 개념의 구성적 징표를 확실히 하기 위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이 어떻게 대우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인간의 존엄에서 ‘본질적’인 부분은 인간이 고유한 가치적 존재로서 자율적이고 자기목적적인 존재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간존엄성은 분석적 법사고의 장을 넘어서는 차원을 지니고 있다. 법철학의 역사는 과도한 분석적․기술적 논리의 남용에 따른 반작용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논의가 역사에서 주기적으로 회생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체제가 이제 WHM(World Health Market) 체제에 의해 도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윤리와 인권문제에 관한 한은 당대의 결핍과 과오에 대한 반성만이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본권 해석의 황금시대(Renaissance)’를 개인적 소유권 중심적, 행복 극대화 중심적, 성인들간의 합의 중심적, 당대 중심적으로 구가해 온 감이 없지 않다. 우리가 생명공학시대로 들어서면서 느끼고 있는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패러다임 전환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기본권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위한 철학적 기초가 재난의 최소화, 절제된 행복 추구, 세대간 배려, 지구적 생존 조건을 확장한다는 의미의 생명중심주의에 놓인다면, 이러한 방향의 토론을 위해 무엇보다도 아시아의 지성인들이 일조(一助)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커지고 있다.
박은정 교수
출생 : 1952년 10월 3일 (경상북도 안동)
소속 :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전 이화여대 법과대학 교수
학력 : 경기여자고등학교 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학사 프라이부르크대학교대학원 법학 박사
경력 : 2004년 아시아생명윤리학회(ABA) 부회장
200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2002년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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